일본의 카지노도입움직임

일본의 카지노도입움직임

2009년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고객 168만명의 47.5%가 일본인인바 일본에 카지노가 도입되는 경우, 업계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자민당 정부에서 카지노도입논의가 있었으나, 파친코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정치권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법률적으로는 카지노가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도박에 해당되어 특별법제정 등 입법조치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의 일본내 움직임을 살펴본다.

카지노합법화를 목표로 한 초당파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카지노의련)>이 4월 14일 발족될 예정이며,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국민신당 등 여야 각 당 의원 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총회에서는 회장에 여당인 민주당의 고가(古賀一成)의원, 회장대리에 자민당의 이와야(岩屋毅)의원, 간사장에 민주당의 마키(牧義夫)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은 카지노가 도박을 금지하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고, 국가의 주무대신(국토교통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시행주체는 공모를 통해 카지노의 건설․유지관리․운영 등을 담당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의원연맹은 이 법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빠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형태로 제출, 통과시킨디는 방침으로 있다. 카지노합법화에는 공산당과 사회당 일부의원을 제외한 많은 의원들이 엄격한 운영이 확보된다면 찬성할 것으로 보여 법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설치지역으로는 도쿄, 홋카이도, 오끼나와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도쿄인근 치바현의 치바시의회는 지난 3월 30일 자민․민주 등 초당파 지방의원 28인은 치바시내에 카지노유치를 조사․연구하는 의원모임인 “시의회어뮤즈먼트진흥의원연맹”을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청년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정부에 ‘특구’인정을 목표로 현과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의원연맹은 경비삭감을 통한 재정위기를 탈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오락산업유치를 통해 고용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시 재정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카지노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리다(森田健作)치바현 지사도 나리타국제공항의 매력을 높이고 하네다공항과의 차별화를 위해 공항주변에외국인 여행객만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3월 25일),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검토회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가나가와, 와카야마, 오키나와 3개현은 2011년도 중에 공동연구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카지노허용과 관련한 일본내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